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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대상의 답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전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음. 동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더라면 오늘 LH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함.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 현행법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비례대표의원 및 개방형공직 등 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촉구 대상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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