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국회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39명(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됩니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 (아동학대사망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깊게 조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관 등의 개선사항 이행)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석, 윤영찬,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 국민의힘: 권영세, 김형동, 박대수, 윤영덕, 정진석, 조명희 ▪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국민의당: 최연숙 ▪ 열린민주당: 김진애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 출처: 김상희 의원실 보도자료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