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농단 문제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과 관여법관들을 비판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19번째 참여자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560번째 참여자 "만인만 평등한 세상 말고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판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676번째 참여자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1742번째 참여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252번째 참여자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2606번째 참여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헌재의 책무이며,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혐의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을 언급하며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지켜보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영민입니다.  9월과 10월에 있는 달콤한 연휴는 가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연휴만큼이나 더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촉구 시민행동 공유하기! 임성근 판사의 탄핵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사법농단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질 수록 탄핵 결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의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 탄핵 소식을 위해? 저도 더 힘내서 사법농단 문제를 주변에 알려보려구요.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은 재판 중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럴 때일 수록 헌재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으면 옆 사람에게 문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campaigns.kr/campaigns...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속보요 속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인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바로, 당장, 롸잇나우 내 옆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해요.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봐요? 사법농단이 뭐신디?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카드뉴스도 함께 읽어요?

지난 2월, 임성근 판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라는 목소리를 국회에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약 3천명의 참여로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는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무죄, 또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입니다?  사법농단 관여자도, 법원도 책임지지 않기에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만을 남겨둔 9월 한 달동안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난 지 4여년 만에 힘들게 이뤄낸 탄핵소추라는 소중한 성과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려퍼질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특히 법원이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예요.  시민 한명 한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려줍시다.  내 옆사람에게 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탄핵촉구하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