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성근 판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라는 목소리를 국회에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약 3천명의 참여로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는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무죄, 또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입니다? 

사법농단 관여자도, 법원도 책임지지 않기에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만을 남겨둔 9월 한 달동안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난 지 4여년 만에 힘들게 이뤄낸 탄핵소추라는 소중한 성과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려퍼질 때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특히 법원이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예요. 

시민 한명 한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려줍시다. 

내 옆사람에게 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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