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횡포 막고 #불평등 없애는 경제민주화5법?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에서 경영진과 회의를 하고, 며칠 후 240조 원 투자·4만명 고용 등의 전략을 직접 발표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재용은 법적으로 삼성전자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자가 해당 계열사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횡령자의 재취업을 막고 있어요(= 취업제한)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즉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횡령 범죄의 피해자(삼성전자)에게 다시 가해자(이재용)를 맡기다니요?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에요.  그래서 9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서도 이제와서 ‘미등기 무보수’여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생뚱맞은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어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벌총수들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가석방 특혜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거리로 나섭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해왔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항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월 13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치소 앞, 삼성그룹 본사 앞 등에서 자발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또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8/13(금) 11:00 청와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13(금)까지 초법적인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 장관, 가석방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시민의 목소리 남기기?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경제민주화 5법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여개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만큼의 강력한 안은 아니지만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일부 도입되어 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질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하도급법’,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119는 국회 앞에서 남은 입법과제들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12월동안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후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참여목표 : 1,190명 ?경제민주화119 소속 단체들의 상법, 공정거래법 관련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공정경제3법 후퇴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한국노총 보도자료]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참여연대 논평] 법개정 취지 무너뜨린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상법 개정안 [참여연대 논평] [논평] 진전과 한계 동시에 남긴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실련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400분이 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국회가 재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미루거나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 분들의 참여로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5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경제민주화119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함께 연속언론기고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어렵고 나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경제민주화’, 나와 경제민주화의 연결고리를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소비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평범한 시민 등 6가지 목소리로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경제민주화 5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인데요, 경제민주화119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온라인 서명 캠페인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국회 입법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제민주화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12월 9일 참여목표 : 1,190명 [클릭] 서명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