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어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벌총수들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가석방 특혜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거리로 나섭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해왔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항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월 13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치소 앞, 삼성그룹 본사 앞 등에서 자발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또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8/13(금) 11:00 청와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8/13(금)까지 초법적인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 장관, 가석방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시민의 목소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