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0년 12월 31일

#재벌횡포 막고 #불평등 없애는 경제민주화5법?

촉구대상: 유상범 외 294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1,190명
977명
82%

상법,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12.16

982
0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경제민주화 5법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여개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만큼의 강력한 안은 아니지만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일부 도입되어 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질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하도급법’,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119는 국회 앞에서 남은 입법과제들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12월동안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후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 참여목표 : 1,190명

?경제민주화119 소속 단체들의 상법, 공정거래법 관련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공정경제3법 후퇴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한국노총 보도자료]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참여연대 논평] 법개정 취지 무너뜨린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상법 개정안

[참여연대 논평] [논평] 진전과 한계 동시에 남긴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실련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공유하기
가장 먼저 코멘트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