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오늘(9/23)은 임대차3법이 개정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31년 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이 통과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회의원들과 여러 단체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하면서 세입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 99명 의원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원욱 이인영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익표 황운하(88명)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6명)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최강욱, 김진애(3명)/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1명) /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이유? ?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만큼 세입자로 살아가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문패를 전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월세가 연체되는 주거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문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률상한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관리비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문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등의 후속 과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 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세입자 권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의원들이 주거 세입자 권리 보호 활동을 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______ ? 참여연대 힘보태기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인사드려요? 바뀐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지요. 그래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온라인 상담소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9:30~21:00 참여방법 : @Zoom+YouTube 으로 시청, 미리 신청하시면 각각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강연상담 :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입장 신청 & 사전질문 남기기(클릭) 무려 무료 전자책✨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이 무료 eBook(전자북)으로 나왔습니다. 알라딘에서 보기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______ ? 참여연대 힘보태기 http://bit.ly/GoPSPD?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www.peoplepower21.org/newsletter?‍♀️ 카카오톡 친구맺기 http://pf.kakao.com/_nVvbl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조오섭‧윤희숙‧서일준) 의원만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31년 만에 법개정 ?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단체들이 20여 년에 걸쳐 요구해 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가 드디어 도입됐어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드디어 세입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에 NO~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전 20기 노력 끝에 이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 직후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Q. 세입자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Q.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Q. 법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임대인과의 분쟁조정 방법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꿀 정보만 추렸습니다. 이 꿀정보만 알아도 걱정이 줄 거예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http://naver.me/GwaHsjZg 세입자 필수정보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 참여연대 힘보태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7/6(월)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긴급서명에 1,323명이 목소리를 모아주셨어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남겨주신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시민1,323명 한마디 모두 보기 ?  내가 월급 모아 살 수 있는 첫번째 집은 관짝인가요  ?  40년 가까운 직장생활에도 서울에 전세값 감당 못하는 나라 ?  집장사 공무원을 누가 믿나요. 솔선수범으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  대출도 안 되고 전세는 더 오르고 노숙해야 할 판 ?  다주택자 보유세율 대폭 인상해라  ?  참된정부, 언행일치  ?  집 팔기 싫으면 사퇴하시구요  ?  함께 비를 맞던지, 함께 우산을 쓰던지!  ?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는 오늘(7/8 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욱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어요. 자세한 내용 보기 2020. 7. 8. 1시 국회 앞,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 주택 매각 촉구 1,323명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활동은 계속됩니다?‍♂️ ?‍♀️ 주거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 7/15(수) 19:30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 참여연대 회원 온라인특강도 소개합니다. ___________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의 힘이 되어주세요. ?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활동에 힘보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