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조오섭‧윤희숙‧서일준) 의원만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31년 만에 법개정 ?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단체들이 20여 년에 걸쳐 요구해 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가 드디어 도입됐어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드디어 세입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에 NO~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전 20기 노력 끝에 이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 직후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 Q. 세입자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 Q.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 Q. 법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임대인과의 분쟁조정 방법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꿀 정보만 추렸습니다. 이 꿀정보만 알아도 걱정이 줄 거예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http://naver.me/GwaHsjZg

세입자 필수정보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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