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늘(9/23)은 임대차3법이 개정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31년 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이 통과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회의원들과 여러 단체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하면서 세입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 99명 의원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원욱 이인영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익표 황운하(88명)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6명)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최강욱, 김진애(3명)/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1명) /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이유?

?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 국회의원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만큼 세입자로 살아가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문패를 전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월세가 연체되는 주거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문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률상한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관리비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문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등의 후속 과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 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세입자 권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의원들이 주거 세입자 권리 보호 활동을 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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