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 땜질식 핀셋 규제,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요동치고
-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들에게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41명 중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중 30%(총 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입니다.
2020.6. 29.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돼 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 보기
참고 : 21대 국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의원 명단(6.3현재)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합니다.
?48시간 긴급서명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고위공무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들
-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 한 달 내에 거주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긴급서명이라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7/6(월)~8(수) 09:00까지 모아주신 여러분의 서명은
7/8(수) 13:00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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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긴급서명에 1,323명이 목소리를 모아주셨어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8수 18:00 현재
참여연대는 오늘(7/8 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욱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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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은 계속됩니다.
주거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