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기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논의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무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읍소하고 또 바랐는데,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지만, 법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점검해 6개월마다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9천 8백여명의 피해자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 대전, 부산 등에서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현행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만들고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 차례 면담과 간담회 참여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전국의 피해자들은 추위에도 1인시위와 집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2,800인 서명 운동, 국민의힘 당사앞 1인 시위, 간담회, 특별법 개정안 기자설명회,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 지역별 당사와 국토소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일주일 동안 릴레이 항의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법안 논의를 앞둔 지난 12월 5일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전국 6곳에서 동시 다발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800여 명의 피해자와 시민들이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11.2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 11.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11.30~12.8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 12.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피해자들이 전세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자세한 활동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