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남 얘기가 아닌 이유💧

특별법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한 시민 8,934명의 서명을 무력으로 막는 경찰력을 뚫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앞 농성, 릴레이 1인 시위, 이어말하기 대회, 입법 활동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했고, 드디어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특별법이지만, 9천여 명의 목소리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고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반쪽짜리로 불릴 만큼 아쉬움이 큰 특별법인 만큼, 국회는 이제 올 해 내에 계속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특별법 운영실태를 보고 보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집을 얻는 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5명 중 1명은 전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
"힘들게 모은 전재산 다 잃고 갚아야 할 은행 빚만 남았어요"

KBS 2023.03.10. [9시 뉴스] ‘1조 8천억’ 전세 사기 폭탄 터진다…올해 역대 최다 추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구리, 동탄,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심지어 제주까지…

서울에 사는 4명 중 1명, 수도권으로 넓히면
5명 중 1명이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누구든 한 명은 이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잘 알아보고 조심했어야지"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 아냐?"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기자, 심지어 변호사도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 임대인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결탁한 사기 계약
• 인터넷 시세정보 사이트도 등기부도 걸러내지 못한 조작된 시세
• 미리 확인할 수도 없었던 임대인의 엄청난 체납 세금 등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인 이유입니다.

'사기꾼의 배후'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문제인 이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세사기꾼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천 채가 넘는 집을 사들이고 전세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과 '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은행·보증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보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은행, 보증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자는 평등하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특별법,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대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믿기 어려운, 정작 중요한 건 빼먹은, 

정부·국민의힘의 ‘누더기 특별법’을 반대해 주세요

• 참여 기간 :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 목표 인원 : 온라인/오프라인 1만명
•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서명부스 운영,
대책위 오픈카톡방(바로가기)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공동행동 참여,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도 이 행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ㅣ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실무담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