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MBC 과징금 처분한 방통위에 집행정지 결정

이런 판결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심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이렇게 별도의 소송 비용까지 발생하는 문제도 유발합니다. 꽤 많은 심의 건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이런 판결을 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