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조은아]파리에서 본 韓대학 불문과의 소멸

president ->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vs. 대통령 ->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큰 우두머리 독대 ->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해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조찬, 오찬, 만찬 -> 평범한 시민들의 만남이나 식사보다 권력자들의 식사가 더 중요 ㅇㅇㅇ 정부 vs. ㅇㅇㅇ행정부 ->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국가의 원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프레지던트는 국가를 대표하긴 하지만 내부에서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라고 부르듯 한국도 ‘문재인 행정부’, ‘윤석열 행정부’라고 부르자는 제안이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주된 화두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범국민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많이 이야기되거나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토론회 등으로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리고 대중들의 관심부터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개헌의 주제를 하나 올려야 한다면 저는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싶네요. 별개로 "박 정치학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영향력이 줄어들면 개헌 얘기를 했다"면서 "야당은 또 선거가 앞이니까 그 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말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들 권력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끼면 조금이라도 놓고싶지 않은 거겠죠.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권력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유럽의 극우정당 부상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