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보도 과징금도 '효력 정지'

뉴스타파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네요. 항소가 이어지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리겠지만 방심위의 무더기 법정제재가 추가로 법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역사에 없던 법정제재를 남발한 류희림 방심위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