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던 사단법인이 기부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군요. 국내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세법에 준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소될 수 있었다니, 무언가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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