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던 사단법인이 기부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군요. 국내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세법에 준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소될 수 있었다니, 무언가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다행이네요.
여대를 대상으로 취업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은 항상 나왔다. 여대에 취업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가 남녀 불평등의 증거 아닌가. 이번 사태를 틈타 본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우리 학생들을 이용하지 말라.
정치인들은 본질을 호도하고 이용만 하려는 속내가 너무 보여서 불편합니다. 본질을 그만 흐려주시고 성평등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요약 대통령실: 추경할게 기재부: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실: 안 할게
위증교사 판결도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네요. 유죄 판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도식이 아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에 가까웠네요. 우리 정부는 합의라는 명목으로 마냥 왜곡당하는 걸 허락했고요. 추도식 갈 예정이었던 인사 안 보내는 것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항의가 이뤄졌을리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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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던 사단법인이 기부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군요. 국내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세법에 준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소될 수 있었다니, 무언가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