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치킨게임, 조선일보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슬로우레터 12월26일.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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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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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 총리(권한대행)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앞일이 밝지 않을 내란 동조자에게 딴 짓을 할 시간과 권한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프레임도 내란에 대한 처벌에서 여야간의 정쟁으로 전환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12.26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의결 예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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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야정 협의체?
“내란 공범이랑 대화하자고? 그건 프레임에 자진 입수하는 거!”
부당 명령 거부권
“고민하고 판단하는 군인, 그거 완전 MZ스타일 아닌가요?”
국힘 전략?
“여론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무한 대기 모드. 근데 국민은 리셋 안 되거든요?”
•"한덕수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건 가능하지도 않고 애초에 ‘내란 공범’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순간 프레임에 말려들게 된다."
국힘은 언제나 정치를 썩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써먹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 그에 대응할 방법이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놀아나지 않고 잘 타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처벌받지 않는다’를 넘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고민하고 판단하는 군인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당한 명령에 항명할 줄 아는 군인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군문화의 목표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아는 군대, 가능하겠지요?
국힘의 스탠스는 그런거 같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국민들 여론이 잠잠해지니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혼란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