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법에 따라 국민만을 보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답니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부분인데다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하기 위한 임명인데 내란에 동조한데다가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그것을 미루다니.. 모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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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법에 따라 국민만을 보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답니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부분인데다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하기 위한 임명인데 내란에 동조한데다가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그것을 미루다니.. 모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