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원내각제가 갖고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각제가 갖고있는 국민의 중요성은 대통령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제도가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제가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글을 통해 의원내각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 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있는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군대에서 쓰잘데기 없는 환경미화작업이나 제초작업만 안해도 3개월이면 어지간한건 모두 숙달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징집병은 3개월 정도만 아무런 작업도 없이 매일 훈련만 전문적으로 시키는게 더 낫죠.
4년 중임대통령제 찬성
4년 중임대통령제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하여금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권도 보장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국회가 각료를 추천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정부 구성에서부터 국회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제 국회는 책임회피,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빠띠즌이 되어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