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갈아서 파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책을 하는 느낌이에요. 지난 정부의 청년 인턴제도, 창업지원제도처럼 단기 일자리와 교육지원를 만들고, 취업에 혈안된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 정책의 관점을 변화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정책이 되려면 말이죠.
실제로 친구 중 데이터일자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청소만 하거나, 인쇄, 책상 정리 정도만 하는 것에 그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인데 계속 일단 일자리만 늘리고자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기 일자리"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해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뉴딜일자리"사업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좋은 일경험을 쌓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경험 이후 현재도 좋은 노동을 이어가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노동 4.0 처럼 좀 더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해요.
순간적인 실업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활용 및 일자리 안정성을 찾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만 소비하는 정책이 되기 쉬울것같습니다. 새로 생긴 직무에 맞게 해외 기업유치 및 지속적으로 전문성 향상 및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99.9%, 종사자수 89.7% 비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쉽네요. 그러니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요. https://www.mss.go.kr/site/smb...
+ 25년까지 달성하는 목표가 수치로 나와있어 목표가 뚜렷해보이긴하는데 사실 저 목표의 정성적인 부분, 그로 인한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네요.
단기일자리더라도 심각한 경제위기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전환을 추동하는 뉴딜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히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기 일자리 지원 정책은 그간 이루어져 온 고용정책, 특히 청년고용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리패키징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공적인 뉴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진행하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주장들도 참고해서 청년들이 단기일자리에서 일하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내년에 만드는 일자리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인프라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까요? 단기 일자리에도 동의합니다만, 그 단기 일자리도 경험한 후에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만큼 가치있는 사업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