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데에 찬성하시나요?
2022.07.27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 109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두 분야(디지털, 그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꾸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경기불황, 미래혁명의 가속과 산업, 직업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요.
?정부의 계획과 주장
정부는 데이터 댐’(38만9000개),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14만3000개), ‘지능형 정부’(9만1000개), ‘디지털 트윈’(1만6000개)과 그린 스마트 스쿨(12만4000개), 그린 리모델링(12만4000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에서 관련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KBS 2020.7.30.) 라고 밝혔어요.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의 비판
하지만 시민사회와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그린뉴딜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 74조원인 반면, 그중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408억원에 불과해 전체 계획으로 보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현 디지털 뉴딜은 프리랜서 위주의 단기 낙수 고용 효과에 그칠수도 있는 우려가 있음. 이를 위해 고용의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etnews 2020.5.27. )
“‘뉴딜’은 불평등 해소가 목표가 돼야하는데 정부의 그린뉴딜은 대기업 주도이며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작다”며 “그린뉴딜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시사저널e 2020.7.20.)
“당면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방안은 담겨 있지만, 지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 경향비즈 2020.7.20.), “(디지털 뉴딜에서) 향후 5년간 총 39만개의 ‘디지털 댐’ 일자리를 마련한다는데, 그중 75%가 4개월 ‘데이터 레이블링’이란 단기계약 일자리... 마치 이는 정부가 ‘데이터 댐’ 건설을 위해 공공취로형 디지털 근로를 마련하거나,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로 알려진 AI 기계 보조역인 ‘유령노동’(고스트워크)을 권하는 것과 같다”(이광석 서울과기대 교수 경향신문 2020.8.6.)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한국판 뉴딜,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데에 찬성하시나요?
코멘트
10정부정책에 일자리지원이라는 말로 모든 걸 말하지만. 일자리 질을 먼저 살피고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한다. 공공근로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파편화된 일자리로만 보인다.
상표를 갈아서 파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책을 하는 느낌이에요. 지난 정부의 청년 인턴제도, 창업지원제도처럼 단기 일자리와 교육지원를 만들고, 취업에 혈안된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 정책의 관점을 변화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정책이 되려면 말이죠.
실제로 친구 중 데이터일자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청소만 하거나, 인쇄, 책상 정리 정도만 하는 것에 그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인데 계속 일단 일자리만 늘리고자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기 일자리"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해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뉴딜일자리"사업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좋은 일경험을 쌓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경험 이후 현재도 좋은 노동을 이어가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노동 4.0 처럼 좀 더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해요.
순간적인 실업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활용 및 일자리 안정성을 찾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만 소비하는 정책이 되기 쉬울것같습니다. 새로 생긴 직무에 맞게 해외 기업유치 및 지속적으로 전문성 향상 및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99.9%, 종사자수 89.7% 비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쉽네요. 그러니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요. https://www.mss.go.kr/site/smb...
+ 25년까지 달성하는 목표가 수치로 나와있어 목표가 뚜렷해보이긴하는데 사실 저 목표의 정성적인 부분, 그로 인한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네요.
단기일자리더라도 심각한 경제위기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전환을 추동하는 뉴딜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히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기 일자리 지원 정책은 그간 이루어져 온 고용정책, 특히 청년고용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리패키징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공적인 뉴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진행하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주장들도 참고해서 청년들이 단기일자리에서 일하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내년에 만드는 일자리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인프라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까요? 단기 일자리에도 동의합니다만, 그 단기 일자리도 경험한 후에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만큼 가치있는 사업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어요.
단기 일자리라는 점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말은 아직은 현실성이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지원책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답을 찾는 시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