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면, 꽤나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나? 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공감대가 멀리 퍼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곧 있을 선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6월에 치러지는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어보여요. 당장 도입되는 것이 아니니, 시간을 갖고 다양한 단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구요. '간선제로의 후퇴' 라는 워딩보다는 다양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의회의 독주에 대한 우려는 이에 대응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선제로의 후퇴라고만 프레이밍이 된다면, 더 발전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이런 논의를 하면서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순히 논의의 시작점이 중앙정부와 여의도 였다는게 비판의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회-정부 형태 실험이 지역 단위에서 일어난다면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도 주민투표의 산을 넘는게 어렵기 때문에 당장 큰 일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논의를 계기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터넷에서 실명제 댓글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해외 플랫폼의 책임성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등 이런 채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이용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렉카를 재생산하는 언론들이 당장이라도 이런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으로 자임하는 매체들이라면 팩트체크에 기반한 보도를 하고,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것같아요! 개인-사회-플랫폼-언론이 같이 개선되어야하고, 개인대상 그 행위가 얼마나 악독하고 잘못된 행위인지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상대가 잘못한거니 그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함을 미리 알고있어야 무차별적으로 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위법성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행해져야한다고 보여요. 그렇게 해도 처벌등이 없으니 쉽게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이를 편하게 저지를수있는 플랫폼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차단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려해야한다고 보이며, 마지막으로 언론들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퍼트리면서 문제가 더 심가해지고 피해를 배가시키기에 이에 정확하지 않은 언론 보도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가 그무엇보다 빠르게 중요하게 논의되고 진행되어야한다 생각됩니다.
@리디아
표현의 자유 문제와 계속 부딪히는게 있는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가 상처받고 피해를 넘어 죽고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자유를 넘어선게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한 논의가 좀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합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되어요!
저는 소위 사이버 렉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범위까지 제재할 것이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명문화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하니까요. 다만, 포털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내부 규칙을 정하고 커뮤니티 상 제재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이용자 개개인이 아닌 포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과 유사언론이 사이버렉카들의 자극적인 영상을 확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도,법적 조치를 통해서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지금도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양심에 맞기는 것과 법적 처벌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