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되네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체계 개선의 시작인가? 아니면 개선책 그 자체인가? 싶기도 합니다. 시작이라면 그 시작 자체가 무산되거나 좌절된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모성사망비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걸리는 부분은 적정 의사 수, 라는 이야기인데요. 적정 의사 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같습니다. 특수분과나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의사수 확충도 고려해보고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들도 함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고민하고 실행의 기반을 마련해나가야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특수 분과를 가기 싫어하고, 지역으로 내려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결국 늘어나는 의사의 수는 수도권의 인기있는 과에 집중되겠죠. 단순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적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지방에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전체적인 인프라 차원과, 특수 분과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의사(의료지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반이 다져진 뒤에 의사 수를 늘리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이 적은 나라라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혹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등의 가벼운 질환이 아니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지금까지도 정기 검사하러 종종 서울에 오시는데요. 오고가는 시간과 비용을 무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료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 돈 되는 과(피부과/성형외과 등)로 몰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의사와 특수 분과 의사 양성이 필요한 게 맞고, 어느 정도 의사 수 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데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떠올리면서 기대수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한국사회가 마주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N차 의료기관 각각의 역할 구분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 일단 서울의 가장 잘하거나 가장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고..
저도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4년정도를 정기적으로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의사가 더 많았더라면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이 대기시간이 좀 짧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른 새벽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게 아닌 이상 언제나 대기실에 사람이 많기도 했구요.
또 뇌질환/심혈관질환/암 등 특정 질병을 잘 진료한다는 대형병원이 주로 서울에 위치해서 원정오듯 진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지역불균형이겠지만, 어느정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지방에도 많은 병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제한을 만들어 인원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겠지요?!
의사 수 부족 얘기는 아주 오래전 부터 나왔고, 의사 수 부족과 개업의사의 증가로 공공의료 의사 부족이 사실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들을 양성하고, 비싼 학비를 공공비용으로 지불 공공의사로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찬반의 두 문제다 해결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건강보험과 민감보험이 묘하게 섞여있는 불균형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있습니다. 의료는 기본 복지로 보고 이 불균형한 모습에 체계를 만들어 수준별 의료를 선택 하고, 기본 의료는 모두 받을수있는 환경 구축을 공공의대 확대 및 공공의대를 위한 정원 확대로 함께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기관 구성형태를 다양화 한다는 측면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아요. 논의를 아예 시작도 하기전에 불씨보고 놀라서 꺼트리지는 않았으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살피고 단계별로 어떻게 도달할지, 할 수 있을지, 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부족한 점 - 예를 들면 주민 이해, 동의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더욱이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할지,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해나가야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논의해가는 것만으로도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중 하나라는 생각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