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느끼기에 모병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병제 하면 아무도 군대 안온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아직 휴전국가다! 인데, 전자의 경우는 해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때면 늘 불편함, 불안함을 이유로 습관처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최근에 친구랑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종전을 하거나, 통일이 되어도 징병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났어요. 특히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병력 관련해서 변화를 할리가 없을테니까요.. 군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이 느끼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금씩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징병제에서는 군대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바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과 제도적인 변화, 병력의 질적 보완 이런 방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병제와 징병제보다 현 상태의 군대가 국방에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병력싸움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직접 싸우지 않는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이를 유지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전쟁은 없으면 제일 좋고 있다면 짧은게 제일 좋다면 중요한건 양보다 질이라 생각이 되며, 다수에 투입되는 금액을 소수 기술 개발 및 정예화에 힘쓰는게 더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 나라에 집중적 대처 타격하는게 더적합해보입니다.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의 정치구조에서는 임명제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면서 외부의 관심과 견제가 더 있을 수 있었고 지금에서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야하는지를 알리고, 사람들이 이해한 다음에도 동일한 고민이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알린다고 해서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 한계와 문제에도, 직선제가 교육자치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면, 직선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선책을 찾아야한다는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감 선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의제, 정책들을 알고 신중히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보는 내내 유권자의 관심이... 낮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점 쯔음이기 때문인 거 같은데요. 저는 고3 때였을까요? 친구들과 지선 시즌에 내내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당시 저희 집에서도 지선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건 교육감이어서.... 네...
그런데 이런걸 다 지우고 봐서도 폐지 측의 입장이 납득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정치를 도려낼 수 없듯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담인데 황영남 분의 발언을 보다가 문득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교권은 교사의 권리나 권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가르칠 권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게 생각이 났어요. 황영남 교장이 말하는 교권은 어떤 것일까요?ㅎㅎ
간선제/임명제 교육감에 대한 기억이 없어 경험에 근거한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선제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꽤나 이루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표 공약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보기도 했구요. 굳이 정당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교육 정책 방향도 진보/보수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라도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방선거에서 후순위로 밀린 듯한 느낌은 체감하고 있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