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온 국토는 난개발의 포화속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도, 기후위기를 제어할 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대책위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난개발을 막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 나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자산인 자연환경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내기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전국 142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화도시민연대, 경남기후학교,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곡성군농민회, 곡성환경연대, 교사선교회다기삶, 구례10.19연구회,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에너지실천연대,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기후위기환경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난개발과산업폐기물해결을위한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남해기후행동,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달성남부제지공장 소각로 반대 추진위원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 마녀빗자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바다환경문제전문출판사한바랄, 바다사랑할거제, 반달곰친구들,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녹색당,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봉성신문,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사송도롱뇽서식처보전시민대책위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포마을 골프장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수달친구들,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환경운동센터,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숲가치플러스,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시민탐조클럽, 시셰퍼드 코리아, 신월동하늘땅물벗, 쓰감쓰담줍깅(거제 생협), 쓰줍인, 아름다운붉은선, 안동시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코리아, 연천군 청산면 SRF 반대대책위원회, 영광SRF 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천생명공동체,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우포자연학교,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전남녹색연합, 전남대환경동아리지구수정, 전북녹색연합, 제주돌고래서포터즈, 제주풀무질,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좋은교사, 지구인상점, 지리산골프장개발에반대하는 구례사람들, 지리산방랑단,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시민과학자,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 대책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짹짹휴게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채식평화연대, 초록바람, 초록별지구수비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평택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하남도시농업연대,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하남평생교육원,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네셔널트러스트, 한국논습지네트워크,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친시민서포터즈,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광주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서울초등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양평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운동연합, NC함안 폐기물소각ㆍ분뇨시설설치반대남지추진위원회

📌6개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