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난개발을 막아요🌱

✅로그인 없이 참여하실 있습니다!

서명으로 야생동식물 지키기에 함께해주세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파괴될 위기에 놓인 전국 방방곡곡의 자연과 야생동식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바로잡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30살된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 객관성과 독립성 문제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자인 환경영향평가 업체에게 직접 발주합니다. 사업자와 대행자 간 ‘종속적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종속적 관계 아래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할 수 있을까요?
• 평가서 거짓·부실의 책임 문제
• 앞서 이야기한 사업자-대행자 간 종속적인 관계와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평가서 거짓·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어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사업자나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정보 접근의 문제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 신문 공고나 지자체 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되며 평가서 초안 공람부터 정보접근이 쉽지않습니다. 또한 공공지식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비공개되거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의 문제
•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 기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만 일회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서의 양이 방대하고 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 지역주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
•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기관(승인기관 또는 환경부 등)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이곳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킵니다.
•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 부실 작성의 책임을 사업자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 · 부실로 판명된 평가서에 대해서는 그 검토기관, 협의기관(환경부), 승인기관까지도 거짓 · 부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검토, 협의, 승인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을 확대합니다.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자연환경조사의 기초 조사 데이터, 측정기계 및 설치장소, 환경영향과 경관 변화에 대한 시각자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시공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문을 공개하여 열람, 인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 및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별 의견 수렴제도를 확대합니다.
• 현장조사 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시민과학 활동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의신청권)을 갖도록 합니다. 

개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환경영향평가가 바뀌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이 줄어들고

✅영문도 모른 채 삶터에서 쫓겨나는 생명이 줄어듭니다.

✅말도 안되는 난개발 사업으로부터 우리 자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22대 국회에서는 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인 여러분의 서명은 국회의원들을 행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로그인 없이 편하게 서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