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며, 콘텐츠를 소비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며 활용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 이력, 구매 기록, 위치 데이터에 엑세스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신원 도용, 차별, 조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디지털 기술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신용 카드 사기, 도용, 금융적 손실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부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독점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들은 독점관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이력들이 수집되고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독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영화 제목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등골을 오싹했던 이유는 내 옆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netflix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 행동, 선호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받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저장되며 처리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선택적인 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보안 프로토콜과 접근 제어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데이터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와 정보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하고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는데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특례 삭제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야하는 시점에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유하고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 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년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공정성의 부재, 사이버 범죄 등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제의 강화, 기술과 설계적 해결책의 적용, 선택적 동의와 투명성, 개인정보 교육과 인식 제고, 사회적 대화와 다자간 협력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및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보고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람 손을 거쳐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으며, AI를 통해 글을 작성하기도 하며, '미드 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그린 그림이 미술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요소였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개인들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제와 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 산업은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좋은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며,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뜻한다고 정의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올 편의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격진료,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과 연결되는 스마트홈... 그러나 AI, 로봇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으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개인의 정보나 윤리적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되겠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관된 공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지만 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적인 일자리만 남게 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변화들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디지털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하만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접목된 미래 자동차의 콘셉트 이미지. 사진 제공=하만인터내셔널 언택트 시대 이후 디지털 격차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변화는 조금 더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장 보기, 원격회의 등 일상에서 디지털이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의 빈곤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 계층들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은 불편함을 넘어 불평등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일자리를 유지할 때도 우리에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조직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야 할 때도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구성원간의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도하지만 공유할수 있는 주체이기도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디지털은 정보 격차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디지털을 통해 나가는 많은 정보들이 개인에게 골고루 온전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격차가 될 것이고, 소득의 차이, 지역, 연령과 관계없이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전달된다면 격차를 없애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인의 노력 외에도 정책적인 디지털 교육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정책 등의 조치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형태와 조직 구조, 업무 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좋은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공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민주주의 중심 조직은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어주고 학교생활을 위한 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인 셈이지요.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학생회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생활의 질을 높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회 투표 사례와 투표의 중요성 학생회에서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투표 사례 중 하나인 학생회 임원 선거, 학생회가 예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 배정 투표, 학교 내부 시설의 개선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때 어떤 시설부터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우선순위 투표 등 학생회 투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투표가 진행되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생회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학생회를 선출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되며, 투표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학생회가 계획한 투표와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학생회와 투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통을 위한 도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는 방식의 전환도 있어야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의 지식이나 논의 결과가 축적되지 않고, 공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도 쉽게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회의 시 온라인 툴을 사용해 본 학생회 담당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자'가 되었으며, 딱딱했던 총학생회 회의가 생동감있는 회의로 변했다’고 하며,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휴대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 이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학내/외 학생 투표 사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투표는 학생회 안에서 진행되는 자치활동에 대한 선거 및 투표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의 의사결정은 물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로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하여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후보 선거 한국외대는 2021년부터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직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투표 반영비율을 보면, 교수가 90%를 차지하고 학생과 직원은 각각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교수만의 밀실 선거로 진행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과라고 합니다.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함께 총장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학생과 직원을 위한 공약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정책에 대한 토론도 훨씬 공개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번의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 매번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며 총장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외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 학생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적인 총장 선거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정 농단에 대한 학생들의 움직임 or 학교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4.19혁명, 5.18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민간인 국정 농단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각 대학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서명운동 및 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안팎의 광장에 모여 정권 퇴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총투표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총회, 촛불집회, 거리행진 등을 통해 꺼지지 않고 더욱 퍼져나간 촛불은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3. 환경 보호 운동 세계적으로도 학생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지구촌 기후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환경 보호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었지요.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과 정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미국 학생들의 총기 규제를 위한 투표 2018년 2월, 미국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시위가 일어난 후, 많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미국 중, 고등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23%에서 42%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투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노력과 참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면, 그들의 의견이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생기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을까요?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해, 더 민주적인 생활을 위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에 참여해야하며, 사회와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