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
-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약해서 저작권을 뺏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은 회사가 캐릭터 판권이나 작품의 저작권을 다 갖고 있음
- 유럽은 작가주의 만화라고 분석을 함
- 유럽은 작가의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수익을 청구할 수 있음
#예술계의 대기업화
- 만화나 콘텐츠 업계에서는 작가와 대기업이 상대함
- 예술계도 그렇게 될 것임
#계약서의 양도금지
- 계약서를 대여로 바꾸면 서로 간에 아무 분쟁 날 게 없음
- 양도 말고 대여로 하면 사실상 양도가 아니고 대여다라고 하면 양도가 아님
- 양도를 없앤다고 하면 법이 침해를 하게 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저항
-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함
- 저작권법 자체에 재산권의 양도 조항이 있고 잘 모르는 작가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바꾸고 싶음
- 독일도 이용권의 허락 이렇게 돼 있음
- 프랑스처럼 아예 저작물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이런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되던가 하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항을 할 수가 있음
-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많이 도와주고 있음
#예술인패스한계
-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인 패스 를 받고 있지만 예술인 패스를 갖고 있어도 노동자로 취급을 못 받음
- 예술인 증명이 학교 돌봄을 혜택을 볼 수 있게 재직증명서처럼 이용되게끔 해야 함
#예술인돌봄센터
- 예술인 돌봄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임
- 예술인 돌봄 센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술인 돌봄도 예술인 자녀들만 갈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연극인협회에서 만든 게 예술인 돌봄임
#예술가작업실
- 예술에 대한 접근은 사회가 여력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예술가들도 홍대 앞에 작가 작업실 많을 줄 알지만 없음
- 갤러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작업실 있는 작가를 원함
#창작센터설치
- 미아자키 하야오가 나오려면 1만 명의 애니메이터 감독들이 있어야 함
- 예술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투자를 해야 됨
- 창작센터를 만들자 함
- 창작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큰 공장 한 두 개 정도 큰 거를 만들고 싶음
#예술인복지법
- 중앙부처에서 예술가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음
- 한정적인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한테 몰아주게 되면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옴
- 돌봄 사업에 예술인이 등록이 되면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함
이런 정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정책으로의 정치 모임하면서 떠오른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