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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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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보증금을 받아 부동산 갭투자를 해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태도, 인식들이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런게 가능하지 않겠지요.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탁이든 뭐든 해야하는데, 부동산 자산가들의 저항에, 표를 계산할 때 쉽지 않겠지요. 지금의 부동산 투자, 투기 흐름을 바꾸고 공고한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보기 >

2023.08.02

토론 | 전세사기∙깡통전세 막으려면 전세제도 ‘보증금 의무신탁’으로 개혁해야

전세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을 수 없이 남겼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구제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2021년, 2022년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대란도 다가오고 있습...

관심갖고 부족한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게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앞으로 개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누가 중심이 되어 개정 문항을 만드는건지. 더 보기 >

2023.08.02

토론 |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

토론회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사금융 같은 전세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문제는 인권문제와 연결된다는 지적 되새겨 보게 되네요.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일지 따지기 전에 안전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서민계층들에게 어떻게 다시 안정망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의 비도덕적 중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도 고민되었으면 좋겠네요. 특별법이 6개월 뒤 개정되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땐 이번 토론 내용등이 반영되어 실제 효과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기 >

2023.07.25

토론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후기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7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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