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