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

?  기후위기가 다가온다

폭염, 폭우, 가뭄, 산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몸살 중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고 행동하고 외쳐왔습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공서 앞에서 다양한 액션을 펼치고, 논평을 내고,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기후위기에도 국회는 느릿느릿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에 닿았는지 작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현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촉구할 것,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정부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기업에 조치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입법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7개가 제출되었지만, 아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28일, 졸속으로 그동안 제출된 법안을 통합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 통합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반쪽짜리 법안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녹색성장'이 이번 법안에 끼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불확실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마련된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 뼈저리게 배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녹색성장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통합안에서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2030년 목표가 빠져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농민 등 여러 당사자들이 빠져있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이 궁색해질 지경입니다.

이런 문제에 공감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6월 28일에 통합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6일, 국회 환노위는 다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  제대로된 기후정의법이 필요해

먼 미래의 숙제로만 남겨두면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결단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해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녹색성장법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목표 설정과, 성장이 아닌 공존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협과 절충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만든 법으로는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감축목표와 기후정의를 포함한,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어라고 국회에 요구합시다.

?  기후정의법,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을 넣냐, 넣지 않냐에 대해 주요 논쟁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제대로 된 감축목표를 넣어야 관계된 정부부처에서 그에 따른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 법안에서 감축목표를 제대로 넣게 된다면 국내의 정부부처와 산업 전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계획이 설정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