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의 변화와 과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적, 제도적 개선의 측면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이유는 초등교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가 교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오랜기간동안 목격하였고, 그에따라 교사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교사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위축되는 상황은 서이초 사건 이후 생활지도고시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계속되어 교실 내에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교원지위법 개정과 생활지도고시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사를 업무방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위기 학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9%의 교사들이 '교원은 감정노동자'라는 데 동의했으며, 98%가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66.1%의 교사들이 학부모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특히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또한,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회복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를 연구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개정된 법률과 제도가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변화가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총. (2023).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 (2024).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3).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및 Q&A 자료집.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024). 교원보호공제 약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 개정).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2024).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교육부. (2023).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