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의 변화와 과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적, 제도적 개선의 측면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이유는 초등교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가 교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오랜기간동안 목격하였고, 그에따라 교사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교사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위축되는 상황은 서이초 사건 이후 생활지도고시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계속되어 교실 내에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교원지위법 개정과 생활지도고시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사를 업무방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위기 학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9%의 교사들이 '교원은 감정노동자'라는 데 동의했으며, 98%가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66.1%의 교사들이 학부모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특히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또한,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회복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를 연구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개정된 법률과 제도가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변화가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교총. (2023).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교육청. (2024).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2023).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및 Q&A 자료집.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024). 교원보호공제 약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교육부.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 개정).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2024).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 교육부. (2023).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
코멘트
11박사신님, '생활지도고시 개정'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신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 정책 성과 평가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시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연구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연구 과정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교사가 지도를 '해도 되는 부분'을 명시하는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가 지속될수록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집중하는 것인지 우려가 되네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학교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고시 개정 이후 초등교육의 변화와 과제'라는 현장감 있는 주제에 깊은 관심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좋은 연구주제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문제를 지금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의 권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반대의 상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변화가 자연의 섭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변화의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개입이 필요할까 에 대한 고민이 드는 주제였습니다!
바쁜 생활중에 에세이 작성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시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현직자의 시선도 궁금해지네요! 연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현직 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연구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연구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고시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변화한 지점과, 교사 실무자 입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지점들의 격차를 비교하시는 과정 자체가 현행 법과 교사권익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하계캠프에 소중한 문제의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수만명의 교사 분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하던 현장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더운 날에 검은옷 입고 집회하시던 교사 분들이 얼마나 절박하실까 생각해봤는데요. 주변 교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법령이 바뀐듯 하지만,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말 달라졌나 싶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부자의 입장에서 여러 연구를 잘 수행하면 분명 큰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공감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부에서 교권을 추락시킨건 체벌과 모욕이 만연했던 과거의 학교와 교사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교육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으로 되는 건 막아야할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교권과 학생 및 학부모의 태도, 그리고 교육 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당사자로서 사건 이후의 현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은 연구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연구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된 문제인지 쉽게 헤아릴 수 없지만, 해결책으로서의 법안과 그 법안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제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수적일거라고 생각해요. 꼭 해야 할 연구를 주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들이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또 동료대원들이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연구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면서 끝까지 연구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