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 되었는데 경매 넘어 가고 나니까 특별법 내에서 경매관련 조치를 하려면 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LH매입, 우선공급 등)
그 전에도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결정문 이었는데 또 시간을 들여서, 증빙을 첨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문 받아야하는것도 스트레스받고 짜증났어요
국가에게 큰 걸 바라며 살아오지도않았지만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무심하다고? 를 많이느낍니다
잘못된 제도와 미비한 법적 테두리 그리고 사각지대
누군가는 그안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취하고있었고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름대로 활개를 치며 살아왔겠죠
지금이 어느시댄데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걸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는걸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매번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