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존재하는 지원 방안을 당사자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제공받지 못한다는 게 조금 황당하네요.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은 정책을 하나씩 알아보고 신청할 여유가 충분치 않은데요.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정책의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1. 일을 하면 다 노동자입니다. 아이돌 가수 또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가수로 일하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말이죠. 하이브 또한 뉴진스의 정산 금액을 언급하며 여론전을 시도한 선례가 있고요. 2. 연예인이 아닌 보통의 직장인이라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특정 인물의 인사만 안 받고 무시하라 말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보호지원법을 추진하며 프리랜서/플랫폼/소규모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현재 기타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은 사업자등록증만 없지 사업자 노릇을 하는 동시에 기획사 소속의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권리 또한 노동자의 권리로 보호 받지 못할 근거가 없습니다.4. 그나마 생각해보자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니 씨가 아무도 모르게 하이브 의장이 된 경우. 이런 말장난에 기대 판결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제 자신이 애잔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