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미 확대 불가피론', '이민청' 신설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대한변협이 2022~2023 이주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을 발표했네요. 디딤돌 판결 :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첫 인정 걸림돌 판결 : 원어민 교사 HIV 의무 검사에 대한 배상 불인정

정부에서 복합적인 사회 현상 또는 문제를 좁은 관점과 방식으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결국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