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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트렌스젠더 난민 인정, 이주민의 삶 개선한다"

pressian.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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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2022~2023 이주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을 발표했네요.
디딤돌 판결 :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첫 인정
걸림돌 판결 : 원어민 교사 HIV 의무 검사에 대한 배상 불인정

2024.06.03

#이주노동자·난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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