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특정 인물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경우가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안철수 의원이었고, 두 번째가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화에서 윤상현 의원은 김상욱 의원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정치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그런 상대에게도 존중을 표하면서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김상욱 의원 정도라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그 논의를 통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건 김상욱 의원과 같은 토론 태도 아닐까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라는 이유때문에 내란죄로 체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를 읽고 탄핵이 일단 우선시되는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형님 말씀처럼 ‘기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6도3376)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일부 의견으로 실행 착수로 보아야지 목적이 실현된 기수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