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의 판단일 뿐 계엄 요건이 될 수 없다. 애초에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헌정 질서를 더 크게 파괴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이다."

시형님~ 안녕을 빕니다!

법률상 ‘기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인해 헌법기관이 전복되었거나 권능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미수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어설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며칠 지나며 밝혀지는 정황들을 보니,, 어설프다는 말도 맞지만 나름 치밀했고, 진심이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우연과 시민들의 힘이 모여 간신히 막아냈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