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게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제가 맞는지'로 이야기로 옮기며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논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감싸는 듯한 주장이고요. 대통령제는 12.3 사태 같은 잘못된 결과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정권의 오판이자 불찰을 더러 왜 자꾸 제도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내각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2018년 4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내각제를 제안했을 때 그가 트위터에 남긴 글로 갈음할 수 있겠네요.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군요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형태입니다>"
지난주 뉴스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비상계엄을 분석하며 대통령제가 문제니 내각제를 시행하자는 분석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윤석열 씨의 문제와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논하기 보다는 제도의 단점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이 선출한, 개인이 곧 의회인 국회의원에게 총을 들이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 윤석열 씨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의식과 우리 의회의 민주성이 부당한 계엄을 막아낸 걸 생각하면 언론인이 지적해야 할 것은 대통령 직책에 있는 자의 잘못된 선택들이죠.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애쓴 역사가 곧 우리의 현대사잖아요.
그리고 글 중간의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극찬이 너무 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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