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각 3% 올랐다는 기사도 같이 나오네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폐지에 힘을 싣는 이들이 개미 투자자라는 걸 강조하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요?

금융소득 5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수익이 평균 6%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6%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최소 8억 원 가량의 돈을 주식에 물려놓아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개미투자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간과한 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무작정 우려부터 내는 건 어폐가 있어 보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받게 된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벌이가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따라 실행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텐데요.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대만의 사례를 가져왔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르다는 점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