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부의 3020 그린에너지 이행계획은 적정할까요?
2022.07.28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5대 대표과제 중에는 ‘그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라는 말은,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대표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을 높이고, 에너지 수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결)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 보호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의 입지발굴 조사 및 단계적 구축
-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 수소 원천기술 개발과 수소도시 조성
- 수열에너지 활성화
‘그린 에너지'의 확산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수급,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사회로 나아간다는 취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그린 에너지'와 관련하여, 관련 산업분야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그린 에너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혁신기업들은 이전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4천 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6대 핵심 유망분야’를 선정해 해당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일보, 2020.10.05)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이 대거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적화단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향, RE100(기업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해결) 이행수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아경제, 2020.07.16)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녹색당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녹색당은 선언문에서 “에너지공급과 산업부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과감한 전환 없이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내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조속한 퇴장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40% 이상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생태적 사회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2020.07.15 선언문)
녹색당은 또다른 관점에서도 비판을 개진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지역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대기업 중심 전환을 예고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계획으로는 탄소배출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후위기 시대의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녹색당, 2020.07.15 논평) 녹색당은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때에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민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2020.04.14 논평)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유럽 원자력 산업계가 EU에 보낸 공개서한을 인용하며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좌우되는 등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원전이 완벽하게 보완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화석연료가 여전히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서한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2020.06.05)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3020이행계획)에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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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재생에너지 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기 보다는 진정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 지금까지 정권마다 다르지 않은 환경정책을 다른 명칭으로 불러왔다.
회석 에너진, 탄소 에너지로 인한 문제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말 ㅎ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국가간,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탄소 에너지 배출도 줄이지 못한다거나, 단계적이어야 한다거나, 탄소 제거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거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그린 에너지의 도입조차도 산업 발전, 이윤 추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는 산업이나 이윤이 아닌 인류 공동체 전체 차원의 지구시민의 차원에서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민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작게 세워보고, 그 목표를 이해시킨 뒤에 방향성을 수정해나가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앞으로 걸음을 딛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동네 에너지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살리긴 위해서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린뉴딜 그린에너지 정책은 또다른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석탄발전, 원자력발전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모든 개발에서는 환경오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우려 돼요. 사용하는 부품을 만들고 운송하는 것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하니까요. 우선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면적으로 늘리고 에너지 소비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의 다른 분야보다 더 모호한게 이 에너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제를 안정화 하겠다는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건지 확실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