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정책, 한국에는 무엇을 먼저 도입하면 좋을까요?
2023.06.29
(사진출처: pixabay)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5년 파리 협정,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인류가 에너지(특히 전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지금, 재생 에너지 산업과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도입하면 좋을까요?
전략과 행동 계획을 제대로 세웁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를 공식화하고, 재생 에너지 도입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까지 관련이 있는 모든 수준의 단체가 협력해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 등 모든 에너지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2020년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에 따른 국가 재생 가능 행동 계획(The National Renewable Action Plans), 중국에서 13차 재생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과 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재생에너지 기술 5개년 계획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KOTRA, KIEP), 덴마크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성능, 효율, 비리나 부패 예방, 위기 발생 등에 대응한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EU의 2020 재생 에너지 목표(2020 renewable energy goals)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년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중에는 화석 연료보다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화석 연료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가격 설정되는지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에너지 가격의 투명화해야 합니다. 또 에너지 빈곤, 불평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1991년 스웨덴은 탄소세(carbon tax, 프레시안.2021.06.07.)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대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인도에서는 석탄에 대한 세금과 수입 일부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KOTRA.인도의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빈곤 가정에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AIF, KIEP).
재생 에너지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의 전기화를 시작으로 냉난방, 운송 부문까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설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지방 정부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100% 재생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2050 시나리오(KOTRA),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탄소 예산 시나리오(KEEI), 중국의 난방을 위한 초과 풍력 사용 프로젝트(科技日报, 2021.07.19.)가 대표적입니다.
재생 에너지 자원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기술은 날씨, 시간, 계절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반영하여 재생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비를 여러 지역에 분산해 설치하거나 저장, 분배 기술의 개발, 시장에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무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시스템 가치를 반영하는 에너지 경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Mexico Energy Partners), 덴마크에서는 풍력 발전소를 지원하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일보.2021.08.21.).
세계 각국은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도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계획입니다만 한국에는 무엇을 도입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국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코멘트
4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재생 에너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 거주민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방 분권형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이슈가 되면 관련 정책을 쏟아내곤 하던데, 좀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멋지게 지어놓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법이나 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정책 관련 행정 과정에도 제로웨이스트가...필요한 것 아닌지..
화석 연료 퇴출이 상당히 시급해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테구요. 하지만 가장 큰 우선순위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전략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갖가지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20xx년까지 탄소중립 하겠다!" 정도만 써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그렇다보니 실제 탄소배출량 감축에 핵심적인 노력은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 탄소포집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계획만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도 가능해지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재생에너지 도입과 사용을 늘려야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우선 '큰 그림'을 세우고 방향과 목표를 합의하고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