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의 시리즈2]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불신’, ‘양극화’, ‘혐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모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정치 토의 시리즈1] 더 나은 정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을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구조’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에서 높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선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정치개혁공동행동.2023.05.03.)

🚩국회의원 정원 확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를 위해선 국회의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많고, 복지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놀라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은 것과도 관련이 깊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한겨레. 2023.04.11.)

🚩시민 참여 기구 확대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 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시민의회 내부에서 규정을 협의, 지정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및 정당과의 연계, 국회의 투명성 재고 지원 등 시민의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프레시안.2024.01.08.)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면서 공동체 의제에 관한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제출했다는 점에서 임기 제한을 받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발의·제출한 의안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며 “국민동의청원에 한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이를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내일신문.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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