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정치 토의 시리즈2]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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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불신’, ‘양극화’, ‘혐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모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정치 토의 시리즈1] 더 나은 정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을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구조’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에서 높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선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정치개혁공동행동.2023.05.03.)


🚩국회의원 정원 확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를 위해선 국회의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많고, 복지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놀라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은 것과도 관련이 깊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한겨레. 2023.04.11.)


🚩시민 참여 기구 확대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 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시민의회 내부에서 규정을 협의, 지정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및 정당과의 연계, 국회의 투명성 재고 지원 등 시민의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프레시안.2024.01.08.)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면서 공동체 의제에 관한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제출했다는 점에서 임기 제한을 받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발의·제출한 의안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며 “국민동의청원에 한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이를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내일신문.2023.12.12.)


💁🏻‍♀️다양한 목소리, 정치에 어떻게 반영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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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의 시리즈2]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155회 · 회원 투표 27명

이슈

시민참여·정치참여

구독자 320명
🚩시민 참여 기구 확대

정치가 가장 두려워하는건 정치를 아는 시민의 목소리더군요.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이야말로 개개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한다.

🚩시민 참여 기구 확대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캠페이너 분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이상일 비회원

기소와 판결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이 시급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 🚩시민 참여 기구 확대 기타/잘 모르겠어요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증원되었으면 합니다. 매번 선거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다른 정당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시민들이 가장 쉽고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건으로 우르르 몰렸다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 🚩국회의원 정원 확대 🚩시민 참여 기구 확대

국회의원 선거 한 번을 치루려면 거의 전세자금에 가까운 돈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개인의 관심과 함께
공동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가 필요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의 내용이 사실, 진실, 공정, 정확하게
모두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들의 편파, 왜곡, 허위, 카더라 식의 보도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모두가 숭배하는 미국 형님들 나라처럼 -
엄격하고 수준 높은 <언론 정상화 법> 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 기구 확대

더 다양한 창구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토의 시리즈2]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155회 · 회원 투표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