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군생활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

대한민국은 18-28세까지의 남성 시민에 대해 의무 복무제를 택하고 있으며 여성은 군 복무 의무가 없지만, 자원 입대를 통해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병력 중 2.4%(간부 중에선 7.4%)에 불과한 인원이 여군인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군대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력을 확충하며, 성평등한 문화를 강화하고자 여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8.8%인 군인 간부에서의 여성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며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강원도민일보. 2023.07.18)

과거에 비해 여군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소수이기도 하고, 육군 인사장교 출신 양씨는 인터뷰에서 “2018년 여군 보직 제한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있다. 사실 어느 부대도 여군을 반기진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군의 복무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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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대한 군 내외의 인식 개선

현역 육군 중대 소대장인 김씨는 “여군이 있는 소초에서 사고가 나자 그 소초에는 여군을 보내지 않는 게 규칙이 됐다. 남군이 잘못하면 개인의 문제지만, 여군이 잘못하면 여군 전체의 문제로 치부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인사장교 출신 양씨는 “2018년 여군 보직 제한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있다. 사실 어느 부대도 여군을 반기진 않는다”며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싫었던 단어가 ‘여군’이었다”면서 “남군은 군인, 여군은 여군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변해야 한다”며 “2014년 특전사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군가에 등장하는 ‘사나이’라는 말을 ‘전사들’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중앙선데이. 2021.10.02)

고성혁 군사전문 기자는 “증가하는 여군에 대해 현역인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일반 사병이나 위관급 지휘관, 그리고 부사관들도 여군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여군의 기여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지휘통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여군에게 주어지는 보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 2021.05.13.)

🚩핵심 보직 및 직무에서의 배제 금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경순은 “여군은 병과나 보직에서 전투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전투지원이나 행정 등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방부의 자료에서 육군 병과 중 여성 장교 비율이 높은 병과는 간호(91.4%), 의정(의료행정·37.5%), 재정(37.4%), 인사(37.2%), 수송(36.6%), 군악(30.3%), 법무(29.8%), 군종(24.4%) 등 기술·행정 병과 위주”라고 합니다. 반면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4.4%), 방공(3.7%), 포병(3.0%), 기갑(2.4%)은 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전투병과 중에선 정보통신(14.3%), 정보(17%), 공병(11%)에서 여성 장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서울신문.2023.01.01) 

여군의 잠수함 근무가 2024년부터 허용될 정도로 군에는 여전히 여군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육군의 경우도 일반 전투병과보다는 참모나 상급부대 행정 등 지원 보직에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군 중에서는 근무 시 진급에 유리한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여군 간부는 극히 드문 현실”이라며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최전방 GOP 등에 배치된 여군 중·소대장 비율은 여군 중대장이 0.18%, 소대장은 0.26%에 불과”했으며 “2016~2018년 최전방에서 근무한 여군 소대장은 단 1명도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청 힐링센터 김재은 센터장 등의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논문에서는 ”자대 배치와 함께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시기 남성중심적 군대문화에서 배제돼 진급이 어려워지는 등 직접적인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여군)는 소령까지다, 그것도 보직은 참모직이다. 남자들은 소대장하고 중대장할 때 우리는 진급 케이스에 들어갈 수 없는데…그래서 어떤 보직을 주는지가 지휘관에 따라 달라졌다”고 짚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은 “처음 자대에 갔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훈련하는데 열외를 시켜놓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저쪽 가서 뭣 좀 챙겨와’ 해서 챙겨오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중대에서 모든 게 스쳐 지나 갔습니다”고 과거의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정책 강화

고성혁 군사전문 기자는  “2017~2019년 3개년간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한다.”며 “여군 증가와 함께 군대 내에 성추행 문제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데이 오유진 기자는  “배려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 상담관 제도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며 “양성평등상담관이 도입된 지 오래지만, 여군 대상 성범죄는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경험한 양씨는 “이름은 ‘양성평등’이지만 여군만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뿐더러, ‘여자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 모든 여군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씨 역시 “사건이 터져도 상담관을 믿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없고, 상담 결과는 상부에 보고되니 신뢰도 없다”고 털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는 “육아휴직을 ‘공짜휴가’라고 멸시하는 행태도 여전하다.”며 “남성 장교는 아예 육아휴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왜 여성만 휴직을 하냐고 주장하며 군의 잘못된 정책을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 확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군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 중 15.7%가 편의시설 관련 문제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대 내 여성 전용 화장실의 경우, 2019년 기준 2200개의 소요 가운데 1346개를 보유해 여전히 823개의 여성 전용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 부족 문제는 때때로 여군의 보직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 협의회에서는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 등 필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대에 이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BC뉴스 코리아. 2021.01.02)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에 따르면 그러나 “각종 업무시설과 훈련장에 여군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는 걸 빈정대는 인식까지 있다.”며 “그래서 여군은 남성보다 2~3배는 먼 거리의 화장실을 가거나,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를 위해 개인 시설을 내주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여군 인력의 확충

YTN 이승윤 기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임관한 부사관의 82.5%가 여군이고, 여군 부사관의 경쟁률도 7:1 이상”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경순은 “군의 임용은 최초 선발시점보다 3년 후 장기 임용이 이루어진 다음이나 여군의 장기 임용 비율은 남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말하며 “지금 정도의 규모는 소수집단인 여성이 군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규모”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수한 자질을 지닌 여군이라고 할지라도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군인력 규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는 “가장 선진화된 조직을 갖춘 미군은 2020년 기준 총 병력의 18%가 여군이며, 해군의 21%, 육군 18%, 공군 22%, 해병대 8%, 해안경비대 16%가 여군으로 구성돼 있다.”며  “기술 발달로 성별 역할 구분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270만 명 중 여군이 1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체 군 병력의 16%가 여성이며, 장교의 33%가 여군”이며 미국에선 2021년 여성 육군장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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