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폭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 집중 호우 수색과정에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채 상병의 사망 후 해병대가 수색과정에서 구명조끼 착용조차 지시하지 않았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현장 방문 후 지시 사항으로 해병대 가 눈에 띄도록 빨간티를 입도록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군인권센터.2023.07.20.)

이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제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습니다. 7월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 후 결재까지 받았으나 이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 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외압이 있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을 반대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정황을 전해들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국방부는 외압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8월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외압 폭로,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항명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정치 행위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가 억울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박 대령의 “해병대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한 행위는 ‘군인’이 아닌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기 바란다”라며 박 대령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페이스북.2023.08.1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라며 수사단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KBS.2023.08.21.)

👍부당한 수사개입을 막은 군인의 본 역할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군인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행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2023.08.09.)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방부장관 등 상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수긍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었으나 후배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등의 고초로 돌아왔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박 대령을 집단린치하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군인권센터.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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