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Pixabay의 Gerd Altmann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뒤 고인을 추모하는 주말 집회가 7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집회에 5천명이 모인 뒤, 주말마다 3~4만명의 교사들이 광화문이나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고, 지난 8월 26일 6차 집회에서는 6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으며, 9월 2일 7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고인의 49재인 9월 4일(월)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계획하여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참여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전국 교사가 29일 오후 2시 기준 8만39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8월 2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병가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최대 파면·해임·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재량휴업을 지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 및 고발 조치를 거론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29일 기준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 17곳에 대한 지정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9.4 국회집회 운영팀’은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각자 개인적으로 뜻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량휴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교에서는 하루 아침에 없던 일이 되어버려 교사와 학교장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지지한다며 도시락과 대체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번도 없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추모는 찬성, but ‘공교육 멈춤의 날’은 NO!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며 “49재를 추모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023.08.28. 조선일보) 또한  29일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2023.08.29. 동아일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다.(2023.08.23. 조선일보)

📚 학생의 학습권 사수, but ‘49재 추모 행사’는 진행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보도자료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 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2023.08.25. 교총 보도자료)

제주 교원 일동은 9월 4일, 제주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18시 30분부터 (고)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여 ‘9.4 추모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고)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개선하는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2023.08.29. 일간제주)

🏫 교육부 개입 반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9월 4일 학교 재량휴업일 추진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교감들은 긴급 성명서에서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에는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판단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90%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고 신청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라며 재량휴업일 추진을 위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투표에서 학교별로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75% 이상의 지지로 통과된 상황이기에 교육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율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2023.08.28. 교육언론창)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공교육 멈춤의 날(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며, 교사의 정당한 권리로 주어진 연가 및 병가에 대해 징계할 것을 발표하고, 이를 지지하거나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은 교육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자율 재량 권리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말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단어는 교육부 장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했습니다.(2023.08.28. 실천교육교사모임 보도자료)

출처: 서울교사노동조합 SNS

😡 직권남용한 교육부 장관 OUT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수업일수가 변하지 않는 재량휴업,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병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혼란 상태가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교사가 지지하던 추모와 회복을 위한 9월4일 의미를 퇴색시킨 이주호 장관은 교육을 이끄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2023.08.28. 서울교사노동조합 SNS)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천경호 교사는 “동료 교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아동학대로 무고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와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추모집회를 50만 교원이 속한 교육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응원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하였”다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장관의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거니와 향후 50만 교원의 교육을 향한 진심을 누구보다 대표하는 장관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고발을 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2023.08.28. 실천교육교사모임 보도자료)

🚩 ‘공교육 멈춤의 날’ 절대 찬성! 고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2023.08.29.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및 법적 대응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가로막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선생님들의 추모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2023.08.29. 전교조 보도자료)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의견 중 공감되는 의견은 무엇인가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다중선택)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