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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올려야 할까요?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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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


2023년 중반을 지나는 시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논의가 활발합니다. 7월 12일 지하철 150원, 시내버스 300원 요금 인상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 가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울산시 시내버스 요금이 250원 오릅니다. 인천시는 10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방침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 중 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 역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합니다.

관련하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 대중교통 요금인상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자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요금인상을 피력합니다.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07.12)

'부산 합리적 대중교통 요금정책 마련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신강원 교수는  "빚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적자가 미래세대에게 주는 부담 가중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신 교수는 "요금 조정의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승용차 증가율을 억제하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전제로 추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시스, 2023.07.07)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며 요금인상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운영기관 적자는 “버스의 경우 적자가 심하다지만 민간 버스운영사, 사모펀드는 막대한 이윤을 배당으로 빼 가고 있”고  “지하철 공기업의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쌓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여러 도시들은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시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룩셈부르크와 독일을 예로 들어 한국 대중교통 정책의 역행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2023.07.13

‘1만원교통패스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를 이야기 합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자”며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바라봅니다.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주장은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는 하는데 활동가들은 1만원 교통패스에 필요한 약 6조원의 예산을 유류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류세로 걷히고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수조원씩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이름으로 거둔 유류세를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한겨레, 2023.04.24

*1만원 교통패스 내용 참고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위한 1만 서명"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공공요금 결정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그 과정이 부재한 현재 교통요금 인상 과정을 지적합니다. “시민들은 한 쪽으론 이용자로 이용 요금을 부담하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납세자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합의에 대한 기회나 권한 등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이에 “낮은 수준의 캠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회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첫 번째라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를 강조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타기 때문에 배차가 늘거나 차량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노인무상교통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기재부 사이에서 노인무상교통 비용을 누가 마련할 것이냐가 요지”인 점을 짚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사안과 정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지점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은평시민신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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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기금을 운영해서 나머지 인권비를 충당할수있게끔 해야합니다!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 대중교통 요금인상 찬성🙆‍♀️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비슷한 경제발전을 한 나라들에 비해 국내 교통비가 매우 저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 요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대중교통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 인프라죠. 현대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더욱 중요해질 요소인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요금 인상으로 위축시키려 하다니요. 반대 주장에서도 제기되듯 다양한 적자 해소 방안이 있을 텐데, 요금 인상은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나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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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적자가 해결될 거 같진 않아요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버스이용자로서 요금인상의 부담과 납세자의 의무를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부분이 눈에 특히 들어왔습니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 또한 소비자의 책임은 아닌데 말이죠. 버스운영 등의 적자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운영/행정 입장의 비겁한 변명같습니다. 비리나 쓸데없는 의전 등에 낭비되는 세금이야 말로 미래세대와 지금세대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에 대중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물가 상승 부담이 큰 시점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고민되네요. 특히 정리해주신 것처럼 요금 인상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개선되면 좋겠고요. 대중교통을 적자, 흑자의 수익사업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비회원
첫 질문이 오해하기 쉽게 쓰셨네요, 적자를 미래세대에서 지운다는 서울시의 논리는 비약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일이지요. 적자를 미래세대에게 지운다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시가 재정투입을 안하기 때문이지 마치 시민들이 적자를 미래세대에게 지운다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내용들 열심히 조사하셔서 써주셨지만 중요한 지점을 잘 담아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대중 교통이 '공공 서비스'라는 점을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이를 위한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성에 기초하여 요금을 인하해 개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전체 - 정부가 이를 지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만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을 가지게끔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개인 자가용 이용에 세금을 더 부과(유류세)하여 서서 가거나 붐비는 등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개개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교통 요금은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대중교통은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흑자가 나기 위해, 이윤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구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저렴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시대에 더더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하는데 요금을 올리다니, 탄소감축을 해야하는 흐름에서도 뒤떨어지는 결정인 것 같네요.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자영업자들에게는 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회사가 얽혀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더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수를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하면 이런 일도 덜 빈번하게 발생할텐데 말이죠. 여러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내놓는 방안이 요금 인상 뿐이라면 실망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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