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위한 1만 서명"_탄소도 줄이고, 교통비도 줄이고!

교통요금, 적자 프레임을 넘어 국가와 서울시의 공공서비스의무 부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최대 300원까지 인상하는 교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2023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6,358명의 서명을 제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요금인상을 반대하며 물가대책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대 주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물가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이 적자라는 이유인데,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라는 이상한 방식 때문에 매년 버스업체에 7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겨주었고, 업체가 쌓아둔 이익잉여금만 약 4,500억원에 이릅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사모펀드의 배당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노인무임수송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PSO(공공서비스의무) 비용입니다. 이 적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PSO비용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철은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됩니다.

'1만원 교통패스', 고물가와 기후위기의 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물가와 유류세 폭등,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 폭등으로 가계부담의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아닌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한국형 ‘9유로 티켓’인 ‘1만원 교통패스’ 도입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교통은 온실가스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입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주행시 온실가스는 내뿜지 않지만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전기차 도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전체 차량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이란?

독일은 작년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9유로 티켓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이면 독일의 전역을 프리패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180만톤의 탄소가 절감 되었고,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20%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이 기간 동안 독일의 대기질은 6% 향상됐고, 시민들의 생활비 절감,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티켓이 총 5200만장이나 팔려나갈 정도로 대부분 시민들이 만족했고, 이제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49유로 티켓으로 상설화하여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1만원 교통패스’

작년,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제안’을 통해 받은 1만 2천 건의 제안 중, 10건이 선정되었는데요, 1만원 교통패스와 유사한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제안이 바로 그 10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1082명에게 받은 설문조사 결과 약 94%의 시민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 정책을 도입한다면, 생활비를 절감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시기에, 탄소배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질 향상은 물론 여러 교통 관련 문제 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원 교통패스' 시범사업 도입을 함께 요구해주세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명해 주신 분들께 활동 경과를 알리고, 추후 필요한 행동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관단체] 1만원교통패스연대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전환연구소, 민주버스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의